NO.1: 포커 리스트
정보통신망법 위반 18일 1심 선고 예정
다른 명예훼손 건도 재판 줄줄이
전날 "쯔양 협박한 적 없다" 발언 두고
쯔양 측 "사실관계와 많이 다른 듯" 반박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 이전부터 명예훼손,포커 리스트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총 8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제역은 수원지법에서 8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발언과 허위 게시글 등으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 기소했다.해당 사건 5건은 1개 재판으로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수원지법은 18일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구제역은 이 밖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전파해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고 재판 일정은 미정이다.
구제역은 또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A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다음 영상 기대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4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구제역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달 재판도 앞두고 있다.이뿐 아니다.구제역은 명예훼손,포커 리스트협박,모욕 등으로 7건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포커 리스트이 사건들도 추가로 기소되면 향후 구제역이 받는 재판 수는 더 늘어난다.
한편 구제역은 사전 일정 조율 없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으나 조사를 못 받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구제역은 "쯔양님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적 없다.돈은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한(준)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관계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고소하게 된 것은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변호사는 "쯔양 측에서 (구제역에게)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사실상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면서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커 리스트
:하지만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커 리스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8일부터 술이 병이 아닌 잔 단위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