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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전원회의 파행…커지는 개편 목소리
매년 파행 거듭하다가 표결
36년간 합의로 결정된 건 7번 뿐
"저성장 시대 안 맞는 낡은 제도"
노사공 '합의' 시스템이 문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 쥐자
"정치적 결정한다" 비판 받아
문재인 정부도 제도 개선 추진“노사 대리인이 협상하는 방식의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이 무산된 소식을 전해 들은 전직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매년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틀을 전반적으로 손볼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