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의 마지막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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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한방 병·의원 찾는 환자 일반병원보다 많아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10년간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나폴레옹의 마지막 도박일각에서는 과잉진료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4년 2천722억원에서 작년 1조4천888억으로 10년간 약 5.5배 늘었다.

2014년~2023년 기간동안 비급여 항목 가운데‘약침’은 143억원에서 1천551억원으로 약 10.8배 불어났다‘물리요법’은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첩약’은 747억원에서 2천782억원으로 3.7배 상승했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는 일반 병·의원의 환자 수보다 많다.심사평가원은 2019년 일반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수는 197만429명으로,한방병·의원 132만9천836명 보다 64만명 많았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한방 환자 수가 더 많아졌다.지난에만 한방 병·의원 내원 환자 수는 162만8천905명,일반병원은 145만265명으로 집계돼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많았다.

또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은 2014년 1만6천245개에서 작년 2만594개로 26.8% 증가했다.반면,나폴레옹의 마지막 도박한방병원은 224개에서 534개로 138.4% 큰 폭으로 늘었다.

송언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라며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제공=송언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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