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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핵 미사일 개발하면서 주민 착취"…북·러,도박 처벌 슬롯보증북한 인권 안건 채택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의제로 한 회의가 10개월만에 열렸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 연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회의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한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다.
황 주유엔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해 북한 인권의 현실을 증언했다.
평양 출신으로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금혁(32)씨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중국·러시아의 이의제기로 북한 인권 문제의 안건 채택을 결정하기 위해 절차투표가 진행됐다.투표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다.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채택을 반대했고,도박 처벌 슬롯보증모잠비크는 기권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일본을 포함한 57개국들과 유럽연합(EU)은 이날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또한,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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