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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재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의 끝에 최종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111명에 찬성 76명,낚시 꿈 로또반대 34명,낚시 꿈 로또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데 따라 이날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현재 시의회 구성은 전체 112개 의석 중 75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이 폐지조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를 김현기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특위를 통해 상정에 나섰다.결국 올 4월 임시회에서 상정해 재석 60명,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됐다.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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