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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2024.07.16.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보증금 없음 무료 말 내기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보증금 없음 무료 말 내기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보증금 없음 무료 말 내기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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