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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 결국 무산…"자본금 확보 못해"
정부,스테이지엑스 취소키로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지난달 7일 할당 대가의 10%(430억원)를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문제는 자본금이었다.정부 검토 결과 이 회사가 확보한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어 낸 2050억원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액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당 대가 납부와 설비 투자 등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과기부 "주파수 할당 요건 안돼"…스테이지엑스 "법적절차 밟겠다"
문제는 자본금 확보였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적어 냈는데 실제로는 500억원도 안 되는 금액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과기정통부는 적시된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 간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을 완료하는 게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성 주주도 이상했다.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납입한 주주는 스테이지엑스의 지주회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었다.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초 할당을 신청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된 법인이 다르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서류 제출 시점이 아니라 주파수 할당 이후”라며 “각 주주가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이 회사는 향후 이뤄질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를 할당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실질적 재정,기술적 능력 관련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번 사업을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류 실장은 “자본금 규모를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다”며 “사업자가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등 제도 전반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강 차관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조개 카지노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절차,할당 공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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