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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재정 부담 등 고려
“OECD도 단계적 종료 권고”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유류세 인하’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의 한시적 이하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현재 25%에서 20%로,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경유는 ℓ당 369원에서 407원으로,프라그마틱 슬롯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조정된다.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면서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프라그마틱 슬롯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프라그마틱 슬롯경유 37%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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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역수지 적자 감소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소비를 줄였는지 과장한다”며 “미·중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많은 제조업체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자 생산 시설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프라그마틱 슬롯,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