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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역점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도는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타당성 부족’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서산·태안 가로림만에 1236억원을 들여 가로림만보전센터와 서해갯벌생태공원,점박이물범관찰관,생태탐방로,우리은행 신한은행뱃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도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계획 일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정부와 협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 중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인 생태탐방로를 내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34년까지 관련 부처,시·군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로림만은 1만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우리은행 신한은행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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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상해, 폭행,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씨가 대출을 취소함으로써 강도상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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