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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50% 늘어 2만7611명 적발
10대 3배로 급증,이마트24 4월행사여성 79% 늘어난 8910명
공급사범도 87% 증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작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1만8395명이 적발된 2022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류 단속 인원은 2018년 1만2613명,이마트24 4월행사2019년 1만6044명,2020년 1만8050명이 검거되는 등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 1만6153명으로 소폭 감소했고,2022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젊은 층과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약 3배로 늘었다.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이 적발돼 2022년 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해 8910명이 검거됐다.4966명이 검거된 2022년보다 79% 늘었다.201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3151명으로 2022년 2573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은 범정부적 대응으로 단속되는 인원이 늘어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수사기관이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9145명으로 2022년 4890명에 비해 87% 증가했다.
대검은 "10대와 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이마트24 4월행사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외 밀수범죄도 늘고 있다.밀수량은 2021년 1016㎏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393㎏으로 감소했다.그러나 지난해 637㎏으로 다시 늘었다.외국인 밀수 사범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998㎏이다.필로폰과 야바,케타민,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대검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제교류량 증가로 팬데믹 이전보다 현격히 증가했다"며 "국내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몸에 숨겨서 반입)·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내 유통은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다"며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총책,이마트24 4월행사관리책,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마약사범은 2726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45%를 차지했다.7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26명에 달했다.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2446명으로 전체의 40%였다.
대검은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이마트24 4월행사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