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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가치 산정의 숫자 오류를 뒤늦게 정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액수 등 재판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자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정정돼 재산 기여도가 달라졌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액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재판부는 18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이라 결과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재반박에 나섰다.결국 최 회장이 재판부 설명대로‘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최 회장 측 주장대로‘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날 정정한‘주식가치 산정 숫자 오류’는 최 회장이 1994년 현재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인수한 원천이 된 자금 2억8000만원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나왔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2억8000만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돈인지 여부였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실제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따졌고,월드컵:lyxu84mfcvi= 리오넬 메시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SK 주식을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조원 가치로 평가된 SK 주식의 원천이 된 자금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발 더 들어가 주식가치를 따져 최 회장의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추가로 봤다.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을 주당 100원으로 계산해 2009년 11월 기업가치를 355배 올렸다고 판단했다.최 회장의 기여분이 큰 만큼 선대로부터 받은‘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전날 최 회장 측이 액면분할 등을 감안하면‘주당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월드컵:lyxu84mfcvi= 리오넬 메시이를 재판부가 뒤늦게 바로잡으면서 변수가 발생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임 기간 기업가치가 약 160배 상승했다”고 밝혔다.이는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 125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판부가 숫자 오류만 정정하고 재판 결과는 바꾸지 않자 최 회장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최 회장 측은 “오류 정정 전에는 최 회장의 기여도를 355배로 판단했다가 160배로 변경했는데 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까지 내며 재반박에 나섰다.재판부는 “숫자 오류 정정은 최 회장의 경영활동‘중간단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으로 재판 결과를 흔들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대한텔레콤에서 SK C&C로 이어지는‘중간단계’의 최 회장 기여분을 정정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오히려 최 회장이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까지 재임한 기간 26년을 모두 따져 기여분을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최 회장이 자신을‘승계상속형 사업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수성가형 사업가’라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SK 주식의 원천이 된 자금을‘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은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고,월드컵:lyxu84mfcvi= 리오넬 메시계산상 실수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을 높게 인정하면서 SK 주식을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
또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그대로 인정해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숫자 오류 정정에 대해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월드컵:lyxu84mfcvi= 리오넬 메시최 회장 측은‘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판결을 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뜻하는‘경정’은 오기 등을 이유로 종종 이뤄진다.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물론 경정은 재판부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일단 선고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어서다.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지만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잘못 배상액을 정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면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올해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또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올해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경정된 항소심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보통 경정 결정이 이뤄지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먼저 경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월드컵:lyxu84mfcvi= 리오넬 메시그 판단에 따라 확정된 사실 인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2단계 판단으로 가게 된다.
일각에선 대법원에서 전제가 달라진 것의 오류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최종결론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최 선대회장으로 흘러갔고,회사 인수 자금에 쓰였다는 것”이라며 “주당 가격이 얼마인지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고,분할 대상 재산 계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35%는 비자금을 포함해 노 관장의 가사노동 등 여러 기여를 합쳐서 그나마 산출한 비율”이라며 “계산상 오류가 있어도 최 회장의 재산을‘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은 핵심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달라질 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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