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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빅테크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 49곳이 올해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개인정보 처리방침’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1. fc 쾰른 대 sc 프라이부르크 라인업제공,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얼마만큼 수집해,1. fc 쾰른 대 sc 프라이부르크 라인업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올해 첫 평가에 나선다.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49개 기업·기관을 평가 대상자로 선정했다.빅테크에서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가 선정됐다.온라인 쇼핑 업체로는 11번가와 쿠팡,알리,1. fc 쾰른 대 sc 프라이부르크 라인업테무,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당근 등 15개 기업이 평가를 받는다.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야놀자 등 12곳이 평가 대상이다.서울대병원 등‘빅 5병원’과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 기업 5곳,엔씨소프트 등 게임사 5곳,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업체 2곳,AI 채용 기업 2곳 등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등 3개 분야다.개인정보위는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1. fc 쾰른 대 sc 프라이부르크 라인업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한 뒤 9월 심층 평가,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