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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李 종부세 재검토·금투세 유예 입장에 연일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정부‧여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입장을 펴는 데 대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며 "지역,완전히 망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폐지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띄우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그러면 지역,완전히 망한다"고 적었다.
조 후보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세 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으로,프리미어리그 순위 변동종합부동산세는 법인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으로 꼽힌다.
조 후보는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프리미어리그 순위 변동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지만,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고,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그러면 지역,프리미어리그 순위 변동완전히 망한다"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이 각종 세제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재검토 및 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했는데,그 핵심이 법인세와 종부세였다"라며 "세수 결손은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기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고,어떤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았다.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을 모르겠다"며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