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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초등생 엄마에 임시조치 5호 처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교육 위탁 조치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사진=뉴시스 DB).*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사진=뉴시스 DB).*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던 초등학생의 어머니에게 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받는 임시조치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에게 임시조치 5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 조처를 내릴 수 있다.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이다.

김인병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학생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며 "교감의 뺨을 때린 학생에 대한 사건은 현재 고발인인 장학사 조사를 마쳤고 현재 해당 아동도 보호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향후 어머니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면 "경찰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초등학교 3학년인 B군은 무단조퇴를 시도하려다 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B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지난달 11일 B군 부모에 대한 임시조치를 고려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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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사진=연합뉴스)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