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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관광지 인기 불구
국도 43호선 주말마다 여행객 '포화 상태'
신북IC 종점부 상습정체 주민 불만 누적
정부 2022년 철원IC 연장 건설계획 반영
철원·포천 33만 서명·건의서 정부 전달
군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확보 사업 탄력
40.4㎞ 중 26.5㎞ 우선추진 타당성 확보
군 자체용역 착수 예타조사 철저한 대비
접경지 발전 등 강조 지역여론 적극 개진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제는
철원군의 핵심 군정 목표 중 하나인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지역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철원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연천~백마고지역 전철화 사업 사전 기획 및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보고회에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한 당위성과 노선 기술 검토,경제성 분석 등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지속적으로 정부에 추진 당위성을 건의하기로 했다.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철원 지역의 관광시설이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수도권 2000만명 배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에 대한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본다.
철원 지역 한탄강 주상절리길,고석정 꽃밭,소이산 지뢰 꽃길 모노레일,은하수교 등 관광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수도권에서 철원군을 잇는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철원의 고속도로에 대한 희망은 2017년 1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의 '미래(통일)를 준비하는 고속도로'에 포천∼철원고속도로가 포함됐을 때부터이다.
당시 철원과 포천을 잇는 43번 국도는 이미 포화상태로 나들목 인근과 주말 나들이 차량 등의 상습 정체로 우회도로인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
또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북IC 종점부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양 자치단체 주민들 불만이 극도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2017년 6월 30일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돼 현재 운영 중이며 안성∼구리 구간은 2024년 11월에 개통 예정이다.또 천안∼안성 구간은 2025년 11월,야구 레전드세종∼천안 구간은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에 철원군은 이미 건설 중인 총연장 171.56㎞의 세종~포천고속도로(고속도로 제29호선)의 종점인 포천시 신북IC에서 철원까지 추가 연장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현재 수도권과 철원을 잇는 국도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11월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개통되면서 이듬해인 2022년 봄부터 주상절리길과 고석정 꽃밭 등에 밀려드는 차량이 폭증하면서 주변의 주차장과 국도변에는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다
문제는 철원을 방문한 차량들이 경기 및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는 포천시 신북IC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철원에서 신북IC을 잇는 43번 국도에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고석정 꽃밭,소이산 모노레일 등 한탄강 권역 관광개발 활성화로 철원으로 향하는 수도권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교통 정체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이에 국도와 고속도로 두 곳으로 차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대한 철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고속도로가 없는 철원의 열악한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한 범군민적인 공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간담회가 2023년 6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이현종 철원군수,포천시장을 비롯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철원군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총길이 40.4㎞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해당 구간 가운데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북IC부터 철원군 갈말읍까지 26.5㎞를 우선 추진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조기 착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최근 완료했다.
경제성과 균형발전,노선도를 포함한 BC(비용편익분석)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시점에 배정될지는 미정이다.
철원군은 이에 대비해 2023년 8월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체 용역에 착수했다.이어 올해 6월 군청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전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추진의 필요성,추진 현황,노선 기술 검토,경계성 분석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비해 예타조사에 준하는 최적의 노선 선정과 비용산출,경제성과 정책성 등 종합분석 내용을 최종적으로 용역에 담아낼 방침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정부 측에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기 추진돼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40.4㎞ 구간을 26.5㎞로 조정한 만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현종 철원군수는 "강원 북부 접경지역의 접근성이 여전히 열악해 주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철원군,주민,나아가 정치권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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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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