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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더블 볼 룰렛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회사는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중식비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했지만,더블 볼 룰렛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중노위는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안 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중앙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더블 볼 룰렛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노동부가 직접 노동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정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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