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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최근 수년 새 계속 늘어 지난해 7000건을 넘어섰다.학대 행위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지난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2022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노인학대 신고는 2019년 1만6071건에서 2020년 1만6973건,2021년 1만939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그러나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건 보고서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체 신고 중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32%인 7025건이었다.학대 판정 건수도 2019년 5243건,2020년 6259건,야구 정규시즌 경기수2021년 6774건,2022년 6807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늘어난 모습이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4531건·42.6%),방임(758건·7.1%),경제적 학대(352건·3.3%),성적 학대(265건·2.5%) 순이다.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동반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판정 수치와 차이가 있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시설은 679건(9.7%)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야구 정규시즌 경기수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를 가하는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2022년 34.9%,야구 정규시즌 경기수2023년 35.8%로 계속 늘어났다.이들의 성별은 남성 2466명(87.1%),여성 364명(12.9%)이었다.
이는 가구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간 폭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70∼74세 1576건(22.4%),75∼79건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야구 정규시즌 경기수2020년 927건,2021년 1092건,2022년 1170건,야구 정규시즌 경기수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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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와는 다른 주장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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