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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全)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협회는 국내 최초의 배터리 특화 법률의 제정으로 관련 시장 조성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규정이 명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 활성화 ▲통상규제 대응 ▲무단폐기 방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도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시장 활성화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의 혁신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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