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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멕시코산 철강제품이 멕시코,20-21 세리에 A캐나다,20-21 세리에 A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용융·주조(melt and pour)될 경우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용융·주조는 원료를 고온의 용광로에서 녹여 틀에 부어 철강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이번 조치로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의 경우,20-21 세리에 A관세가 모두 면제됐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멕시코,20-21 세리에 A캐나다,20-21 세리에 A미국에서 용융·주조한 철강이 아니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중국산 철강 제품의 멕시코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이는 중국산 철강 제품이 멕시코에서 일부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멕시코산으로 둔갑,20-21 세리에 A관세를 회피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철강은 380만톤이며 이 가운데 13%인 48만톤이 북미 이외 지역에서 용융·주조된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다.멕시코산 무관세 철강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도 증가세라는 판단이다.
미국의 전체 수입량과 비교하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을 쏟아내며 과잉 공급을 촉발한 중국의 행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장면으로 풀이할 수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관세를 회피하고 우리 투자를 약화하며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우오 등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겨냥해 내린 조치지만 멕시코에는 포스코 등 국내 철강기업도 진출해 있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시선이 쏠린다.
만약 한국에서 용융·주조 과정을 거쳤다면 멕시코에서 가공된 철강 제품이라도 미국 수출시에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큰 편은 아니다.시행이 언제 이뤄지는지 역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블루컬러 노동자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