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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공동성명경제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파업 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상정한 데 대해 규탄했다.
노조법 개정안은‘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자 범위를‘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브렌트퍼드 fc 대 노팅엄 포리스트 fc 라인업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과 민법 기본원리,브렌트퍼드 fc 대 노팅엄 포리스트 fc 라인업심지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의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하반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 제정이 좌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