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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21%
일반 자영업자(0.41%)·가계(0.38%)보다 10%p↑
서비스업 경기 위축에 상업용부동산 부진 여파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일반 가계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금리상승기보다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시작된 이번 금리상승기에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결과다.상업영부동산 시장의 부진도 영향을 끼친 가운데 한국은행은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제공.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은 702조7000억원,카지노 허가자영업자가계대출은 353조2000억원으로 총 자영업자대출은 10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2.1%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대출의 규모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한 것과 달리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말 0.50%에서 2024년 1·4분기말 1.52%로 상승했다.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6%에서 0.98%로 늘어나며 상승폭이 더 작았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의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10.21%다.자영업자 비취약차주(0.41%),카지노 허가가계 비취약차주(0.38)보다 10%p가량 더 높은 수치다.취약차주 수 비중도 가계(6.4%)보다는 자영업자(12.7%) 중심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 제공.이번 금리상승기중(21년 3·4분기~23년 4·4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과거 상승기(10년 3·4분기~11년 3·4분기,17년 1·4분기~19년 1·4분기)에 비해 상승세가 가파른 편이다.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과거와 달리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결과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담보대출 대상이 상업용부동산(올해 1·4분기말 비주택담보대출 비중 61.8%)인 점을 감안할 때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도 그간의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자영업자 모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는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했다.특히 신규연체 진입차주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2024년 1·4분기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1억2200만원으로 2022년 2·4분기 말(2700만원,카지노 허가1억400만원)과 비슷했다.그러나 연체차주 수 비중(가계: 1.72% → 2.31%,카지노 허가자영업자: 1.57% → 4.20%)은 크게 상승했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신규 연체 진입률은 2024년 1·4분기 말 각각 0.63% 및 1.52%로 2021년 4·4분기 말(0.43%,카지노 허가0.47%)에 비해 상승했다.연체차주의 연체지속률도 가계(24년 1·4분기 말 76.2%) 및 자영업자(74.6%)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금융당국이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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