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을 두고 "중대장을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아울러 해당 장군은 유가족을 향해서도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누리집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문영일 씨다.문 씨는 육군사관학교 14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필두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 소속이다.
문 씨는 "순직 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다 곧바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간)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씨는 사망한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형법상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국내 분기배당주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다"며 "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처를 다 했다.자기 조처를 다 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한 부대는 얼차려(가) 규정에 없다고 하여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운명이라 생각하라.부대와 국군,국내 분기배당주국가의 위로를 받고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 씨는 해당 사건을 공론화시킨 '군인권센터'를 향해서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이번 사건이 수습된다면 국군 간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군의 훈련 정도도 타락해 유사시 국군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피해 장병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지난달 23일 얼차려 도중 쓰러진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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