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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종 단장 "올바른 정책 수립 방해하는 중범죄…철저히 수사해야"
감사원 "전제 바꾼 건 정부가 미래지출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를 만나 "올바른 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중범죄인 만큼 검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홍 전 부총리와 나주범 전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을 각각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왜곡을 지시,무료 게임 슬롯 버팔로 블리츠수치를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당시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당초 검토안인 153.0%와 신규 검토안인 129.6%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는데,무료 게임 슬롯 버팔로 블리츠그는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숫자 조작과 함께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도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도록 했다.
반면 나 전 재정혁신국장은 홍 전 부총리에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채 실무자들의 수차례 반대에도 "국가채무비율을 줄이면서 재량지출이 줄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강행했다.
감사원은 "전제를 바꾼 건 정부가 미래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재정전망의 원칙과 취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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