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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오송 참사 관련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행복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의 첫 공판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현장소장 등 피고인 4명이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18일) 돌연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현성 주 포커기초조사,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정우혁 부장판사는 시공사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뒤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청주지법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해 결정한 후 오송 참사 관련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모두 14명에 법인 2곳도 포함됐는데,현성 주 포커2022년 미호강 자연제방을 무단 철거하고,장마철이 임박한 지난해 6월 말부터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거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미호강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지하차도 참사 발생 뒤 관련 증거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축조의 책임자로 이미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이번 재판에서는 하천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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