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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5∼20년 구형했으나 1심서 집유 판결
2심 "부모와 합의했다고 감경 부적절"…법정구속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사진 = MBN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고,로스트아크 룬 슬롯 변경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로스트아크 룬 슬롯 변경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로스트아크 룬 슬롯 변경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로스트아크 룬 슬롯 변경사건 이후 파면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20년,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년~15년을 구형하는 등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시민단체는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부모와 합의했더라도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