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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동향 8월호
'완만한' 표현에도 경기인식 큰틀 변화 없어
한은·KDI와 온도차 뚜렷해
정부가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경기 진단을 넉 달째 이어갔다.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역성장 원인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 인식은 낙관론을 유지했다.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둔화 경고를 내놓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 물가 안정'이란 표현을 쓰며 지난달에 비해 더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었고,내수 회복 조짐에 대해서는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넣긴 했지만 내수 회복 흐름이라는 인식의 큰 틀은 바꾸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줄곧 내수 회복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해왔다.그간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5월부터는 '내수도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표현을 바꿨다.6월엔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해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된다'고 진단했고,7월엔 석 달째 '내수 회복 조짐' 판단을 이어갔다.8월에는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넣었지만,월드컵 중국 한국내수 회복 조짐에 대한 기존 판단의 틀은 유지했다.
정부가 이같이 내수 진단을 낙관하는 기간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투자·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역성장했다.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2%로 올 1분기 대비 역성장했다고 밝혔다.분기 기준 우리 경제가 역성장한 건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특히 민간소비가 1분기에 비해 0.2% 줄었다.수출 호조세가 가계 소득을 키우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분기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감소했다.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2분기 GDP 성장률의 역성장 원인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내수 부진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정부의 진단은 달라지지 않았다.정부는 내수 회복 조짐에 대한 근거로 방한 관광객 증가,월드컵 중국 한국실질임금 2개월 연속 상승 등을 내세웠다.김귀범 기획재정부 경기분석과장은 "수출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2분기 GDP 역성장도 예상 수준의 조정"이라면서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월드컵 중국 한국방한 관광객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 모멘텀이 강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경기 호조가 설비투자 확대로,설비투자 확대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야 하지만,월드컵 중국 한국2분기 설비투자가 1년 전보다 3.4% 급감하며 수출경기의 낙수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장기화한 건설경기 부진이 투자 회복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다.게다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서 길어지고 있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 상승은 내수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진 98.7을 나타내 4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다.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현재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소비경기 부진이 국내 경기선행지수 반등과 달리 동행지수 부진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했다.골드만삭스·JP모건 체이스 등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한국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7월 말 기준 평균 2.5%로,한 달 만에 0.2%포인트 낮아졌다.8곳 중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종전 전망 대비 0.7%포인트 가장 크게 내려 잡았고,골드만삭스도 2.5%에서 2.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이 밖에 씨티은행(2.4%)과 바클레이즈(2.6%),JP모건 체이스(2.7%)도 한 달 만에 각각 0.1%포인트씩 내렸다.
정부의 낙관론은 KDI의 '내수 부진' 진단과도 온도차가 크다.앞서 KDI는 지난 8일 "수출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이전 전망치(2.6%) 대비 0.1%포인트 낮췄다.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된 근거로 내수 부진을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