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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복귀하지 않으면 추후 수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37개 수련병원 소속 교수들이 전공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정부 입맛에 맞게 규정을 뜯어고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례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낫토 균복지부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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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토 균,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고받을 때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 1100만원'에서 '4인가족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