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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신규 정책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해 수당 주면 최대 20만원
육아기 단축근로,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체불사용주 융자 완화…유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

[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47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린 지난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2024.06.2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일부터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고용노동부 소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카지노 7 화 다시보기고용부는 7월1일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회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카지노 7 화 다시보기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한 경우다.

업무분담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기간도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기준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나머지는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해왔다.

올해 7월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도 하반기 시행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일시적 경영상 어려움(매출액 15% 감소,재고량 50% 증가 등)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해 융자 신청이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다.

하지만 8월7일부터는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증빙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일학습병행제'가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확대 시행된다.

일학습병행제는 재직자·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현장 맞춤 훈련을 실시하고,카지노 7 화 다시보기대학에서는 이론교육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제도다.

정부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통해 국내 정착을 확대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상을 넓혔다.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기업은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그 대상으로,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현장 중심 맞춤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양식이 정비된다.

이는 발주자,카지노 7 화 다시보기설계자,카지노 7 화 다시보기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기본안전보건대장은 안전 조치와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등 작성대상을 구체화하고,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해 작성 시점을 명확히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개편해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카지노 7 화 다시보기제출 기한을 착공 전날까지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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