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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증가→중국산‘짝퉁’유통 늘어
지재권 침해 적발 934억 원 중 83%↑ 차지
고야드,루이비통,구찌 등 “줄줄이 타격”


샤넬이‘짝퉁’왕국의 새로운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입니다.국경을 넘나드는 가짜 명품들,특히 이 가운데 중국산‘짝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브랜드 신뢰도는 퇴색시키고 명품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슬롯나라 나연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물품 가운데 압도적인 비율이 이른바 중국산 위조 명품인‘짝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명품 브랜드‘샤넬’인기가 높아지는데 맞물려,관련된‘짝퉁’유통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 국경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총액은 9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국별로 전체 83.6%인 781억 원 어치가 중국에서 들어온 짝퉁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적발된 전체 지재권 침해 물품의 95.4%가 중국산인데 비해선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중국이 짝퉁 최대 생산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와 한국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짝퉁’명품 (제주시 제공)
지난해 11월 제주시와 한국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짝퉁’명품 (제주시 제공)

브랜드별로‘샤넬’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들 모조품 총액이 487억 원으로 전체 절반을 넘은 52.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고야드(75억 원),루이뷔통(41억 원),슬롯나라 나연구찌(20억 원) 순이었지만 그 피해 규모는 샤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제품별로 가방류가 653억 원 어치로 69.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이어 의류·직물이 196억 원 어치(21.0%)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직구의 증가와 함께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 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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