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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민간인통제구역 내 땅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며 8000여 명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380억원 규모 사기를 친 업체 회장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애스턴 빌라 대 하이버니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모 업체 회장 A(63)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회장과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A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단계 업체 회장인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원도 철원 주파리 임야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홍보하며,애스턴 빌라 대 하이버니언자체 발행하는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한다고 속여 판매하는 등 8000여 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꾸려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한 땅은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어 군(軍)의 개발 허가 없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고,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 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고,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A씨는 2021년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지만,애스턴 빌라 대 하이버니언지난 4월 대구 은신처에서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을 기망해 3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피해자 수,애스턴 빌라 대 하이버니언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또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한편,애스턴 빌라 대 하이버니언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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