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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외래진료 365회 초과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부담률 20%→90%
연말까지 90% 내고 이듬해 1월부터 재산정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 연간 2000명대 중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거의 매일 병원에 다녀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사람은 1일부터 진료비의 9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예전에는 병원에 아무리 자주 가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똑같이 적용돼 진료비의 20%만 내면 됐다.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 이용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근육·관절이 아프다며 침구과나 정형외과를 습관적으로 찾았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의료 쇼핑’제재에 나선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복지부가 수집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A씨는 물리치료 등을 받으려고 하루 평균 7개 병원에 다녔다.하루에 12개 병원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외래 진료 횟수는 2535회로,2017 fifa u-20 월드컵 명단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원이 나갔다.일반 국민 평균(72만원)의 36배에 달한다.B씨 역시 주사와 침 치료 등을 받으려고 지난해 하루 평균 5개 병원을 찾아 외래진료를 1856회 받았다.B씨가 1년간 쓴 건강보험 재정만 2500만원이다.
이렇게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21년 2561명,2022년 2488명,2023년 2448명이다.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5.9회)의 2.6배다.
복지부는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과도하게 병원에 간 사람은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2017 fifa u-20 월드컵 명단중증장애인 등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예외를 인정해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해도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 진료 횟수는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산정하고,2017 fifa u-20 월드컵 명단이듬해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센다.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매해 연말까지다.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래진료를 365회 이용했다면,2017 fifa u-20 월드컵 명단그다음 외래진료(366회부터)를 받을 땐 12월 31일까지 진료비의 90%를 내야 한다.1월 1일이 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돌아가고,외래진료 횟수가 다시 집계된다.이후 또다시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그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률이 90%가 된다.복지부는 자신이 얼마나 외래 진료를 이용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문자 등을 보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