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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맞물려 임추위 구성 지체
공모부터 선임까지 통상 3개월
9월 전후 신임 원장 맞이할 듯
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 곳곳 리더십 공백
"지체없이 연내 적임자 찾을 것"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4년 제3차 이사회'에서 기관장 선임 진행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의결했다.이후 중기연은 임추위를 구성하고 지난 28일부터 차기 원장 공모에 돌입했다.오는 7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뒤 후보자를 3~5배수로 선정해 중기부 장관에게 추천하면,장관이 적합한 후보자를 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중기연이 원장 공모 절차에 돌입한 건 수장 공백이 발생한 지 약 4개월 만이다.앞서 지난 2월 오동윤 전 원장은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2021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오 전 원장은 지난 5월 31일이 임기 종료일이었지만,임기 만료를 3개월가량 앞두고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중기연 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하고,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올 초 임추위가 구성돼야 했지만,4월 총선 등이 맞물리며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됐다.
하지만 중기연이 이달부터 본격 원장 선임에 절차에 들어가면서 올 하반기 내에는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통상 공공기관 기관장 공모부터 선임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tu 1609월 전후로 새로운 원장이 최종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연 관계자는 "총선 이후로 기관장 선임이 미뤄지면서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이르면 9월 중으로 새로운 원장님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기연을 시작으로 다른 기관의 수장 공백 사태도 차츰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중기부 산하기관 내에선 모태펀드를 운용하며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벤처투자,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취임 1년 2개월 만에 사의를 표한 후 약 7개월간 신상한 부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한국벤처투자 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임추위를 구성해야 하지만,아직 임추위는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진흥원 역시 지난 2월 김용문 전 원장이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째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창진원도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tu 160현재까지 기관장 자리는 공석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 기관장 자리에 적임자를 찾고 있어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중기연의 경우 정책을 연구하고 제언하는 곳이기에 다른 기관 대비 적임자를 찾는 데 부담이 덜 한 반면 다른 기관은 전문성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다만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올해 안에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김주화 중기부 운영지원과 과장은 "현재 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 적임자를 찾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고 관련 절차가 조만간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에는 기관장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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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고령의 모친을 도와 부동산임차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tu 160,취임 일성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감독 방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