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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력 인프라 공격에 책임 있어"
"민간 겨냥 안 했더라도 피해는 군사적 이익보다 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C)가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C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10월10일부터 2023년 3월9일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대해 수행한 미사일 공격에 두 용의자가 책임이 있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사들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물체를 직접 공격해 민간인에게 과도한 부수적 피해를 입힌 전쟁 범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덧붙였다.
또 ICC는 이번 공격은 민간 대상을 겨냥한 것이라며 목표물이 군사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 민간이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을 훨씬 초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이에 대해 러시아는 맞불 조처로 ICC 위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ICC에게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자체 경찰력이 없어 124개 회원국 사법체계에 의존한다.이에 따라 ICC의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ICC 회원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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