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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돌아가신 할머니 꿈 로또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평균 채무액 5916만원…1억8000만원 떼먹기도
2021년 7월 이후 총 1637명 제재 대상 올라[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916만원이었고,특히 이 중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2022년 359명,2023년 639명,돌아가신 할머니 꿈 로또2024년 1~8월 612명 등 총 1637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돌아가신 할머니 꿈 로또출국금지 요청 915명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