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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필리핀과 RAA,지역 평화·번영위해 불가결"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필리핀과 일본이 상호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체결하고 방위 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9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필리핀과의 RAA 협정과 관련 "협정에 따라 양국 간 안보·방위 협력이 더욱 촉진돼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이 한 층 강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필리핀과의 관계 강화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의) 협정은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불가결하다"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필리핀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RAA에 서명했다.
필리핀에서는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이,야구 시리즈일본에서는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이 참석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필리핀군과 자위대의 연합훈련 등 폭 넓은 협력이 가능해 방위협력 강화가 전망된다.
일본의 RAA 체결은‘준동맹국’급인 영국과 호주에 이어 필리핀이 3번째다.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미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어,미국을 포함한 3국의 안보 협력이 심화될 전망이다.RAA 체결로 일본은 필리핀군이 매년 봄 미군과 함께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관국이 아닌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필리핀,미국,호주 등과 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적 위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할 자세다.한 자위대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이번 협정 체결로 "육상자위대와 미국·필리핀 해군이 남중국해 낙도에서 당당하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에게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으로서는 협정 체결이 남중국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억제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과 일본의 협정 체결에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지역·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군사집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진영 대결을 선동하고 신냉전의 '작은 울타리'를 부추길 필요가 없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지역의 단결과 협력을 파괴하는 행위는 지역 인민의 경계와 공동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침략하고 식민통치한 엄중한 죄책이 있는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