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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다.내년에도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 11명,포르투 대 울브스반대 15명,포르투 대 울브스기권 1명이었다.
경영계는 올해 심의가 시작된 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업종에라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성별,포르투 대 울브스지역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포르투 대 울브스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것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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