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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이틀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긴급 회의
우선 추진 대책으로 '무상점검·정보 공개' 권고
실현 가능성·경쟁력 고려해 9월 종합대책 발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불안·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정부가 긴급조치로 국내 보급된 전기차 제조사에 특별 무상점검과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로 했다.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회의와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과 소방청 청장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대책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전날에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킥오프 회의를 갖는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이전에라도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국내에 보급된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그간 비공개였던 탑재 배터리 정보 공개와 자사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실시를 권고하기로 했다.당초 유력한 대책으로 '배터리 제조사 의무 공개'가 거론됐는데,2026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당장은 영업기밀 문제나 법 개정 등 걸림돌이 있다 보니 강제 조치 대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기차 업계는 하나둘씩 정부 권고에 호응하고 있다.이날까지 현대차,기아,2026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벤츠코리아 등이 전기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현대차(10일),기아·BMW코리아(12일),벤츠코리아(13일)가 차례로 국내 판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화재 대응 취약 요인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긴급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이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140여 대 차량이 파손되고,470여 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했다.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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