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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역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과 급발진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의 사실 여부도 재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인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이 혐의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높은 5 슬롯 무료 동전처벌 수위는 금고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됩니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은 이보다 낮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역주행과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은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형량이 1~2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급발진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혐의의 주요 내용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라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역주행도 했었고 인도 침범해서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키운 부분에 대한 과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높은 5 슬롯 무료 동전2019년 'BMW 역주행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고,높은 5 슬롯 무료 동전제조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는데,높은 5 슬롯 무료 동전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전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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