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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4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자체가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초경찰서가 1년 동안 조사해서 지난해 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며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해달라고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김 전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녹음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A씨는 이후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의원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고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보훔 대 아인트라흐트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김 전 의원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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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러나 많은 국민이 의사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정부도 한국 의료의 눈부신 발전은 의사의 헌신과 노력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보훔 대 아인트라흐트,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고소·고발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