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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차,현금 포커GBC 설계변경 두고 갈등
오세훈 시장 "전혀 다른 계획,새 논의해야"
주택공급 복안은…"건설원가 낮추도록"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혀 다른 계획에 맞게 공공기여를 새로 논의하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복안으로는 '건설원가 인하'를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GBC 105→55층…오세훈 "이게 어떻게 같은 계획이냐"
오 시장은 1일 민선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은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며 "GBC 문제는 그 이상도,현금 포커이하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관련 기사:[인사이드 스토리]현대차가 GBC '반토막' 내는 몇 가지 이유(2월28일)
오 시장은 "실무선에서는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가는 걸로 보고받고 있다"며 "지나치게 푸시(압박)하면 협상이란 게 늘 그렇듯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원칙만 강조하겠다.알아서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공공기여 2.1조원…성실 이행 중"
앞서 지난 5월 1일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설계변경안을 반려했다.서울시는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기로 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던 만큼 이를 포기할 경우 공공기여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달 20일 현대차그룹은 GBC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절치부심' 현대차그룹,현금 포커55층 GBC 조감도 공개(5월20일)
현대차그룹이 부담할 공공기여액에 대해서는 기존 1조7000억원 수준에서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2조1000억원을 웃돌 걸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서울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현금 포커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서울시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GBC는 2019년 11월 건축허가를 받고 이듬해 5월 착공했다.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초기 공정인 터 파기 작업 중이다.
"10년간 재건축 탄압…황금 기회 놓쳤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복안에 대해 "건설원가를 낮출 방법이 있는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10년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을 과속도 하지 않고 탄압도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10년동안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하려니 확장 재정정책이 발목을 잡아 건설원가가 급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속도를 막 내기 시작한 재개발·재건축이 건설원가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났다"면서 "혹시라도 건설원가 중에서 서울시가 관여해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건설원가를 낮추고 어떻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 관련해선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외하고 현황도로 그대로 남길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짓 하다가는 손해를 보겠구나 하는 모범사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획부동산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그 땅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면서 "좋은 제도는 시행하면서 그 틈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