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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밀양 세 번째 가해자 공개
피해자에 2차 가해·사적제재 논란
유튜버 대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경남 밀양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일했던 식당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 한 식당 내부가 5일 텅 비어있다.청도=연합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에도 가해자 신상을 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영상에서 신상 정보가 노출된 이들은 경찰에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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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논란에도 세 번째 가해자 신상 올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2명 등의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6일에도 세 번째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영상을 통해 해당 인물이 밀양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기관에 비판 여론이 집중됐다.해당 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폐쇄하고,홈페이지에 글쓰기를 제한했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및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나이,직업 등 신상 정보를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이에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지자 나락보관소는 지난 5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피해자 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같은 날 오후 "피해자 측은 나락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나락보관소는 이에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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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상대 명예훼손 혐의 고소 피해자 측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다,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에도 유튜버들의 신상 공개가 계속되면서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설령 아주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다시 안긴다는 점에서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 동의 여부를 떠나 신상 정보 공개는 그 자체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가해자로 지목돼 신상이 알려진 이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가족과 지인들까지 알려지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져 피해를 본 이들도 있다.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한 명은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 마음이 더 다치지 않았을까,제 가족 지인들이 다치지 않았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다"라며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고 심정지가 온 것처럼 있다.피해자분들은 더할 거다.정말 죄송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가해자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됐다.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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