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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인사 장관 임명'에 해임 청원 제기…기각 전망 우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의 제1당 전진당(MFP) 해산 결정에 이어 현지 정국 향방을 좌우할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13일 방콕포스트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14일 오후 세타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 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한다.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면 세타 총리는 해임된다.
세타 총리는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천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친군부 진영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고,바카라 라이브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건만 다루기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체로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세타 총리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한다.
현지 매체 타이PBS는 헌재 재판관들이 7대 2로 세타 총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티티난 퐁수디락 쭐랄롱꼰대 교수는 "헌재가 총리를 해임한 사례가 있지만 세타 총리는 살아남을 것으로 본다"며 "그를 대신할 후보도 마땅치 않다"고 AFP에 말했다.
세타 총리와 여권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연립정부는 세타 총리 해임을 걱정하지 않으며,바카라 라이브해임에 대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타 총리는 15∼16일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메콩강·란창강 협력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며,바카라 라이브17일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빠툼타니·나콘나욕·사라부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출신인 세타 총리는 탁신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정치인으로 변신,바카라 라이브지난해 8월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 후보로 총리가 됐다
그는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으며,바카라 라이브프아타이당 공약인 16세 이상 국민 1인당 1만밧(약 39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세타 총리가 헌재 결정으로 물러나면 차기 총리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빚어지고 정국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 7일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전진당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10년간 금지했다.
전진당은 지난 9일 국민당(People's Party) 창당을 발표하고 사무총장을 지낸 낫타퐁 르엉빤야웃(37)을 새 대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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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제도를 운영하지만 최대 보상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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