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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입구.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입구.뉴시스 남매 사이에 별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pont du gard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 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 씨에게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다.A 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14일 A 씨의 누나가 4900만 원을 입금했고,pont du gard같은해 2월 27일 이 통장에서 A 씨 통장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A 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pont du gard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 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 원에 달했던 점,pont du gard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 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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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t du gard,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 소지품을 차량 트렁크에 넣고 피해자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머리채를 잡거나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사실은 없다"며 "주거침입 역시 사실혼 배우자였던 D씨가 C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출입이 허용된 상가건물 입구를 통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