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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기사에 쓴 삽화,초상권 침해 인정…인격권 침해는 부정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재준조민 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재준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삽화 게재로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 씨는 그를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조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삽화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원 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 달 30일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삽화는 당초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재준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재준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다.칼럼은 이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삽화가 조 대표와 무관한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재차 사용됐다.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송고된 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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