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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통합협상' 요구··· 7월1일부 휴업 공문
레미콘사 "노조지위 아니야··· 협상 불가"
[서울경제]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협상을 요구하면서 7월 1일부로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운송비‘통합 협상’을 레미콘 제조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운송 기사와 레미콘사가 협상 단위부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레미콘 운송 중단에 따른 건설 현장‘셧다운’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운송 단가 협상을 요구하면서 7월 1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나선다고 예고했다.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는 27일 조합원을 상대로 휴업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83%가 휴업에 찬성하자 휴업 돌입을 결정했다.단체 측은 “사용자 단체에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운송료 협상을 요구했지만 6월 말 계약 종료일까지 통합협상을 회피해 운송 중단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레미콘사는 운송 기사들이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 지위를 가지지 않은 개인 사업자여서 통합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레미콘 기사 단체는‘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단체지이만 법원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지방 노동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운송 기사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기사들이 각각 운송차를 소유한 채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에 가깝다는 것이 이유다.한 레미콘사 관계자는 “통합 협상은 회사와 소속 노조 간 이뤄지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 자격을 가진 레미콘 단체와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7월 1일부 무기한 휴업이 예고된 상황이지만‘막판 타결’에 따른 극적 휴업 중단은 어려울 전망이다.올 들어 광주·전남 레미콘 운송노조가 휴업 예고일 전날 레미콘사와 극적 합의를 이뤄내며 휴업에 들어서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수도권은 레미콘사와 운송 기사 단체 간 협상 단위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막판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협상 단위에 대한 이견으로 양측이 운송비에 대한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휴업이 현실화돼 건설 현장도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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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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