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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총궐기대회 '엄정 대응' 방침
환자단체 "국민 지탄… 법대로 처리해야"

의료계 단체행동에 정부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총궐기대회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의료계 단체행동에 정부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총궐기대회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집단휴진이 진행됐다.정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의정갈등이 지속하면서 환자와 시민의 시름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집단휴진을 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지난 16일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총궐기대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전국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교육 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며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단체행동에 앞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다.휴진 기간 정규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만 지속할 예정이다.

연세대 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계획한 점을 감안,am 호텔다른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료계에 힘을 싣기 위해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의료계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시 휴진에 참여한 교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진료 거부를 방치한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견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am 호텔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am 호텔한국폐암환우회 등 중증질환 환자단체 6곳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불법 행동 의사들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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