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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녹음파일에 무고 범행 발각…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내 A 씨(50·여)와 딸 B 씨(25·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17일 이혼 소송중인 남편 C 씨가 2년 전 B 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B 씨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C 씨가 B 씨를 아무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은 C 씨가 폭행 사건 당일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반전됐다.
B 씨가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C 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붙잡은 정황이 녹음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B 씨와 공모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C 씨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뉴올리언스 대 보스턴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인 녹취록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뉴올리언스 대 보스턴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