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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부
'新기업활력법'에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롯데 대 삼성1년 한시로 30% ↓
긴급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됐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하반기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2단계에 걸쳐 1%포인트 낮아져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해 왔다.당초 오는 8월 종료 예정이었으나,롯데 대 삼성지난해 12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일몰 없는 상시법이 됐다.
개정법은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재편도 추가됐다.이에 따라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6개 유형의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의 상시화로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도 인하된다.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롯데 대 삼성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두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약 8000원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한시 인하한다.7월부터 1년간 t(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되며,시행일(7월 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법 시행으로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롯데 대 삼성9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설치하게 된다.
산업단지(산단)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단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된다.산단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소유 중인 산업용지·공장 등을 금융 및 부동산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시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체하도록 하고,롯데 대 삼성대형화재 등 긴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석유의 이동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량표시상품 관리 임의제도인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는 의무제도와의 차별성 부족과 인증기업 감소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롯데 대 삼성원유의 중동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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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대 삼성,지난해 5월 말 신용대출부터 적용된 비대면 대환 대출 인프라는 올 1월 주담대까지 확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