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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서 577석 중 182석 확보
단일화 효과…강경우파 3위로
결선 투표까지 치른 프랑스 총선 결과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1당을 차지했다.유럽 강경 우파 돌풍의 중심이자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국민연합(RN)은 3당으로 밀려났다.
프랑스 내무부가 7일(현지시간) 치러진 결선 투표와 지난달 30일 1차 투표를 총집계한 결과 NFP는 전체 의석 577석 중 182석을 확보했다.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중도연합‘앙상블’이 168석을 얻어 뒤를 이었다.
RN이 무난히 1당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투표함이 열리자 뒤집혔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RN이 170~25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실제 의석수는 143석에 그쳤다.현지 전문가들은 1차 투표 이후 좌파와 중도연합 후보 210여 명이 사퇴한 단일화 전략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 프랑스 정계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연합이 NFP와의‘동거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다.
최저임금 인상 등 공약 내걸어…좌파연합 단일화 전략으로 승리
마린 르펜 RN 의원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이후 “(강경 우파) 물결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30일 1차 투표에서 33.1%를 얻어 1당 등극이 유력했던 RN이 3당에 그친 데 따른 반응이다.
‘조기 총선’승부수를 던졌다가 RN에 참패할 뻔하던 마크롱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을 얻어냈다.그러나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의 동거 정부라는 과제를 안았다.
이번 선거 결과 프랑스는 역대 네 번째 동거 정부를 구성했다.이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정부를 말한다.프랑스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반면 총리는 의회가 결정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지만 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정부는 극좌 총리 임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선거 결과를 보면 누구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멜랑숑 대표는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LFI는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정반대인 반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한 반면 LFI는 60세로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또 마크롱 정부가 130만유로(약 19억4000만원) 이상 자산가에게 부과하는 부유세의 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축소한 반면 LFI는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마크롱 정부는 긴축 재정을,장애인 차별LFI는 지출 확대를 주장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당 간 이합집산 가능성이 열리면서 프랑스 정계는 혼돈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FT는 “프랑스는 대통령직이 약하고 의회가 가장 시끄러웠던 전후 제4공화국 시대(1946~1958년)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수년간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부 불안정에 시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오른(국채 가격 하락) 연 3.208%를 기록했다.독일 10년 만기 국채와의 스프레드(금리 차이)는 이날 한때 0.7%포인트까지 벌어졌다.프랑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려면 그만큼 금리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제임스 로시터 TD증권 글로벌매크로 전략책임자는 “좌파 연합 득세라는 충격적인 결과는 스프레드를 다시 0.8%포인트 이상으로 급등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차별 현황
:19일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기준 총 13개 정책을 내놓았는데, 정책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장애인 차별,육아 휴직의 경우 법정 휴직 1년 외 1년을 추가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태아 출산 직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출산 당 일괄 지급하던 경조금을 출산 인원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