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오(6/45) 등장인물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육사오(6/45) 등장인물검찰로 사건이 송치돼야 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채모 상병이 사망에 이른 데 대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육사오(6/45) 등장인물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과 골프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